[성공사례] 폭행죄합의 후 공소권없음 마무리 한 외국인 사례 (모욕죄 포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길거리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가 폭행과 모욕 혐의가 뒤섞인 복잡한 형사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일궈가는 외국인분들에게는 폭행죄합의 여부에 따라 체류 자격에 주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하죠.

이번 사례는 상대방의 시비로 인해 발생한 다툼이 폭행과 모욕 혐의로 확대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상대방과 의뢰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요,

의뢰인이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먼저 시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계속 언쟁이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에게 모욕이 될 만한 말과 폭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피해자는 의뢰인을 폭행과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폭행죄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사건이 크게 번질까 우려한 의뢰인은 폭행죄합의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모욕적 발언이 반복되어 모욕죄가 성립 가능했으며,

두 가지 혐의가 함께 문제 되어 형사절차 부담이 더욱더 커지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의뢰인은 영주권을 준비중이었던 상황이었기에 한시라도 빨리  폭행죄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마무리 시켜야 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전략을 통해 폭행죄합의에 매진했습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의 선제적 시비였음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수사 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감정이 격해진 당사자 간의 접촉을 차단하고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소통하며 폭행죄합의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죠.

결국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현실적인 보상안을 제시하여 완강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폭행과 모욕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폭행죄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 역시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폭행죄합의 성공을 통해 아무런 전과 없이 영주권 준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주 의견

폭행 사건은서로 다퉜으니 벌금 좀 내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분들에게 폭행죄합의 실패로 인한 벌금형은 사범심사나 비자 연장 거부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욕이나 협박 등이 합쳐진 사건은 대응이 훨씬 까다롭기에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중재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그럼, 폭행죄합의 등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