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벌금감형, F5비자(영주권/귀화예정자) 조력

음주운전벌금감형이 필요한 외국인 의뢰인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동반된 사건임에도 체계적으로 양형 요소를 준비한 사례입니다. 변호인 조력으로 700만 원 벌금을 300만 원으로 감경하여, 향후 귀화 거절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있는데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기준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연장/변경 심사 또는 귀화 심사에서 거절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뒤늦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주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높은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벌금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벌금 700만원 → 300만원 감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에서 운전 중 적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초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러한 처벌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귀화 심사에 치명적인 이력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장기 체류 중이었고, 향후 귀화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벌금감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 사건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음주운전벌금감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 벌금으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제출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등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는데요.

객관적인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존 700만원 벌금에서 300만원으로 감경받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벌금감형 사안은 우연이나 운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사건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향후 귀화 심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음주운전 이력은 외국인에게 있어 체류자격 및 장기 체류 계획을 흔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이나 귀화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 이력 하나만으로 심사가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본 사례처럼 음주운전벌금감형을 위해서는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 출입국행정사가 협업하며, 의뢰인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

• 사범심사 자료 준비

• 강제퇴거 취소소송 / 일시보호해제 / 입국금지해제 등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