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외국인, 초범이지만 형사재판 거쳐 선처받은 사례

외국인 음주운전집행유예는 벌금형으로 종결되지 않는 사안에서 마지막으로 다퉈야 하는 영역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면 대부분 벌금형 약식명령 정도로 끝난다고 알려져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교통사고, 뺑소니 등 사건사고가 겹치면 검사는 공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전제로 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F4 재외동포 F5 영주권자 F6 결혼이민자 E7 E9 외국인근로자 D2 D4 D10 외국인유학생 구직자분들에게 이 차이는 결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형도 강제추방될 수 있는 마당에, 금고 이상 형이라도 선고되면 절대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최대한 형량을 낮춰 체류자격을 지켜야 합니다.

금번 소개할 사례는 외국인 음주운전초범이었음에도 수치가 높아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안인데요. 외국인 음주운전형사재판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체류자격을 유지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 후 오랜 기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숙소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약 2km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추돌했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7%였는데요. 면허취소 수치면서, 도로교통법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이 적용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결국 정식기소를 통해 음주운전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구간에서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은 감경 요소 중 하나일 뿐 수치와 피해 규모를 뒤집는 요소가 되진 못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를 막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 회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양형자료만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안정적인 직장과 생활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형 집행 후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되므로, 형량 자체가 체류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를 마치고,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연락한다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의뢰인과 합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전 과정을 당소 변호인이 대신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양형자료를 구성하며, 피해가 전액 회복되고 처벌불원의사가 확보된 점,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형이 선고되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생활 기반이 전부 상실된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거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고, 그 순간부터는 징역형이 선고될 것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외국인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변론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마무리한 것인데요. 둘 중 하나라도 놓쳤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형사 단계에서 필요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뒤이어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길 바라며, 현재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늦지 않게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