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변호사상담 외국인 의뢰인, 벌금형 방어

외국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초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경찰조사 단계부터 음주운전변호사상담을 진행해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2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비자연장 및 체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단순 교통범죄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음주운전 문제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등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외국인 신분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초기부터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했던 사건으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한 케이스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으로, 현재 영어 / 중국어 / 일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동주 변호인과 대응 방향성을 잡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량을 운전해 약 500m 구간을 이동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치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비자연장 거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계셨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희망하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 초범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 박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아래와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이고,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한국 입국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며 체류해 온 점

특히 형사처벌 결과가 향후 출입국 사범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내렸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 향후 비자연장 및 사범심사 과정에서도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처벌 수위 및 체류 안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으니 괜찮겠지”, “초범이니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안일하게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은 이후 비자연장/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해, 경찰조사 → 형사처벌 → 사범심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분들께서는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 가능한 신속히 음주운전변호사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