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행합의서 대행으로 불송치 결정 (외국인 의뢰인)

외국인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폭행합의서 및 처벌불원의사를 신속히 확보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변호사 대행으로 피해자 합의를 원만히 진행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비자 문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폭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비자유지 및 체류 안정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라 해도 수사기록이 남는 순간, 향후 사범심사나 체류기간 연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이번 사례는 사건 초반 대응 및 피해자 합의를 통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케이스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으로 의뢰인의 체류자격을 최대한 지켜드리고자 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였으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과음으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현장 CCTV 영상 및 주변인 진술로 폭행 사실을 인지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순순히 인정했으나 처벌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비자 문제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의 쟁점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처를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당소 변호인은 수사 초반부터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폭행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송치 결정’ 을 내렸는데요.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력 없이 체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 폭행 사건은 사안이 경미해 보이더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무작정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와 반성 자료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과 체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연계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는데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