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형사처벌 상습범 외국인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기 사건은 그 횟수와 금액 등에 따라 사기형사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기형사처벌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죠.

이번 사례는 상습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며 사기형사처벌 중 실형 위기였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기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들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소개하며 함께 사업을 준비 중인데 자금이 잠시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지인이 집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자금이 사업이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의뢰인과 지인 모두 채무가 누적되어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약 5천만 원을 편취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사기형사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은 사기형사처벌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요소들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 단기간이 아닌 반복적 금전 편취

• 지인을 앞세운 신뢰 형성

•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 금액 또한 적지 않은 편

이로 인해 수사 단계부터 사기형사처벌 중 상습성이 문제 되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 사건 결과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비자가 곧 만료될 예정이라 출국 자체는 감수할 수 있다.

다만 사기형사처벌로 실형만큼은 반드시 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는 무리한 무죄 주장이 아닌, 사기형사처벌 수위를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범행 인정 범위 정리

•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 변제하여 합의

• 초범인 점

• 반성의 태도

그 결과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기형사처벌로 인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 동주 의견

외국인분들은 형사 결과뿐 아니라 체류 종료, 출국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사기형사처벌 대응 전략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형 방어에 집중한 전략이 오히려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사기형사처벌로 실형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와 방향을 정확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