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사고합의 외국인 의뢰인, 벌금 100만원 방어

외국인(F-4비자) 의뢰인이 숙취운전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초기 합의와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해 벌금 1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비자 유지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본 사안은 형사 및 출입국 대응을 동시에 준비한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경우 비자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F-4비자 소지자의 경우 전과 기록이 있을 경우 향후 체류 연장이나 재입국 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음주운전사고합의를 목표로 대응하여,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신중히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 마신 다음날 운전하던 이른바, 숙취운전 중 발생한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음주운전사고합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양형자료들을 준비해 벌금 1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F-4비자(재외동포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좌회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고 당일 음주가 아닌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이라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외국인음주운전 및 운전면허취소라는 위험 요소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 유지

• 충분한 수면 후 운전하여 음주 인식이 없었던 점 소명

• 과거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

•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피해자와 교통사고 합의 후 처벌불원서 확보

•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로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음주운전사고합의가 이루어진 점, 한국 내 생활 기반 등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약식명령 100만 원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으나 전과 이력이 남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F-4비자 유지 및 체류 연장에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음주운전 및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사고합의를 마쳤다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비자연장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 사고 직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 음주운전사고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 외국인 신분에 맞는 소명자료를 준비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체류자격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반드시 출입국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