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단순투약 외국인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마약단순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외국인 의뢰인이 초기 대응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재활 의지를 적극 소명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입국 절차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순간,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만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마약단순투약과 같은 사건은 엄벌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강제출국, 체류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외국인 의뢰인이 마약단순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와 발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케이스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 중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권유받았습니다. 당시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이후 해당 지인과 관련 공범자들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중에서도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여, 단순투약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어, 상황은 더욱 불리했습니다.

⬛ 사건 특징

본 사안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및 마약단순투약이 쟁점이었으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 공범이 다수 구속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 자의적으로 마약투약을 중단한 점

• 실제 치료 및 상담을 받으며 재활 의지를 보인 점

•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 실형을 면하고,

☑ 한국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마약단순투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의 경우 단순한 형사문제가 아닌 ‘체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부인하거나 상황을 축소하려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본 사건처럼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반부터 형사 및 출입국 절차 모두를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역시 분야별 전문가가 (1)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 (2)사범심사 대응, (3)행정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마약단순투약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