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비자 어학연수생, 절도 무혐의 방어 성공 - 시흥우즈베키스탄외국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4

외국인유학생이 한국에서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는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절도 혐의’ 입니다. 과실 또는 오해로 인해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향후 취업비자 변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사건에 연루된 즉시 시흥우즈베키스탄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시흥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 의뢰인분의 체류자격을 지켜낸 성공 사례입니다. D4 D-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분들께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출입국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 형법 제329조 (절도죄)

(2)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대상자)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으로, 일반연수비자(D-4비자) 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길가에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버려진 자전거라고 생각해 집으로 가져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 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전거를 훔치겠다’ 는 고의가 전혀 없었으나 절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으로,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시흥우즈베키스탄외국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학위 과정을 마친 후 구직비자(D-10비자) 로의 변경을 준비 중이었으나, 절도 전과가 남는다면 비자변경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무혐의를 입증하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시흥우즈베키스탄외국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확보

▪︎ 자전거가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 준비

▪︎ 의뢰인이 자전거를 가져가 불법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주장

그 결과,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사범심사에서도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현재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며, 추후 D-10비자변경도 동주와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해 사건이 발생했어도, 오해로 인해 절도 혐의를 받았어도 외국인 유학생분들께서는 체류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본 사안을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절도 혐의를 비롯해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체류자격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흥우즈베키스탄외국인변호사가 있는 동주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비밀 유지 원칙으로 진행되며, 출입국전문변호사와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