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재물손괴죄초범 기소유예 사건 마무리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다툼 및 폭행 과정에서 기물이 훼손되는 경우, 당사자 간 고소가 없더라도 재물손괴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분들의 경우 형사 처분 결과가 비자문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초기부터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친구들과의 다툼으로 업장에 피해를 주며,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밀치고 언성을 높이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집 내부에 있던 물건들이 일부 파손되었고, 당사자 간 폭행에 대한 고소는 없었지만 업주가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고 말았죠.

의뢰인은 재물손괴죄초범이었지만,사건이 더 커져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왔습니다.

⬛ 사건 특징

폭행 고소는 없었으나 제3자의 재물이 훼손되어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는데요,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계획성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재물손괴죄초범이며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사안이었죠.

그러나, 외국인 신분으로 재물손괴죄초범 전과 기록이 남는 결과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건을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재물손괴죄초범 선처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 사실관계를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술 대응

• 업주 측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 진행

• 재물손괴죄초범이고, 우발적 사건이며, 재발 우려가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 제출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죄초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출입국에도 문제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이죠.

⬛ 동주 의견

고의적으로 누군가의 재산을 손괴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분들의 경우 재물손괴죄초범이어도 벌금형이나 전과 기록이 체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합의 전략과 대응 방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재물손괴죄초범, 폭행죄, 마약, 음주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의 남겨주시면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행정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1:1 맞춤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