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1회 외국인, 기소유예 선처 방어

음주운전1회 적발된 외국인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형사·출입국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한 끝에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1회라도 비자연장·강제추방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초반부터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분들께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비자연장 심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 이 선고될 경우 강제추방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 의뢰인이, 사건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으로,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실무적인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친한 지인 생일 모임에서 소주 두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배차가 되지 않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는데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의 생활과 비자연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즉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특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2% 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처분만으로도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출국 조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초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거리 및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 사실을 숨기지 않고 즉시 인정했다는 점,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행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죠. 추가적으로 국내 체류 목적과 생활 기반, 성실한 근무 이력 등을 함께 정리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 및 비자연장 심사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인데요.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처벌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비자연장 심사에서도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한 번은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체류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면 경미한 처벌도 비자연장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 및 출입국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며, 체류자격을 안전히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1회 적발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