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절도초범벌금 위기였던 외국인, 기소유예로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절도 사건은 절도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외국인분들에게는 그 결과가 절도초범벌금으로 끝나지 않으며, 비자 연장, 체류 변경,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 초기부터 결과를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소품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으로 절도초범벌금형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대응하여 절도초범벌금이 아닌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외국인 의뢰인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방문하던 중,

가격대가 있는 물건 2개를 가방에 담은 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이후 매장 주인은 CCTV를 확인하고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것이죠.

사건 초기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수사 과정이 진행되며 사건이 예상보다 커져 절도초범벌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안한 망므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절도 초범이었으나 상품 금액이 적지 않아 절도초범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초기 혐의를 부인하여 인해 자칫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형사처벌 시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신속히 대응을 시작하였는데요.

• 의뢰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진술 정리

• 매장 측과 원만한 합의 조율 절차 진행

• 피해 회복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의견서 제출

• 초범이라는 점과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소명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절도초범벌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외국인 절도 사건은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CCTV 등 증거가 명확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 방향과 합의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도 있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의주시면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변호사가 의뢰인의 체류 자격과 사건에 맞는 1:1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