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중화장실몰카 외국인 처벌 약식명령으로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은 촬영 시간이 짧거나 결과물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성범죄로 분류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외국인분들의 경우 공중화장실몰카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 유지여부를 심사받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하셔야 하죠.

이번 사례는 공중화장실몰카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사건 초반부터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방향을 잡아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던 외국인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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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짧은 시간 동안 공중화장실몰카를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 밖에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적발되었고, 신고가 접수되며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중화장실몰카, 즉 불법촬영과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죠.

⬛ 사건 특징

촬영 시간 짧고 결과물이 명확하지 않았을뿐더러, 의뢰인은 공중화장실몰카 초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중화장실몰카 장소 특성상 혐의 자체가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피해자 2명 발생으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죠.

특히나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처분 결과가 체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초기부터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량 감경에 초점을 맞춰 아래와 같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후 진술 방향 조율

• 피해자 2명 모두와 원만한 합의 진행

•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재범 방지 의지와 생활 전반을 담은 의견서 제출

그 결과, 검찰은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으로 감경시켜 사건을 종결하였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죠.

외국인이 한국에서 300만원 이상의 공중화장실몰카 벌금을 받게 되면 강제추방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의뢰인은 다행히 안전하게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동주 의견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은 촬영 결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외국인의 경우 사범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일수록 사실관계 정리, 합의 진행, 의견서 제출까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비슷한 상황에서 사건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전문가에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