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주차장 적발 - 출입국변호사 약식명령 벌금 감경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차 빼달라고 해서 잠깐만 운전한 건데요?”

술을 마신 뒤 잠깐이라도 운전대를 잡는다면, 주행 거리와 관계없이 외국인음주운전처벌 기준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음주운전처벌을 받는다면, 체류 자격 문제까지 생길 수 있죠.

그러므로 이미 음주운전주차장,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라면 신속히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F6비자 외국인으로, 운전을 업으로 생활하시던 중 술자리를 마친 뒤 차량을 잠시 옮겨주다 음주운전주차장 적발로 조사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감경된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체류 자격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F6비자로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셨으며, 운전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은,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잠깐만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의뢰인은 잠깐이면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시동을 켜고 차량을 옮기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누군가가 의뢰인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하면서 결국 음주운전주차장 적발로 이어졌습니다.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 그렇게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위험에 놓이게 되신 후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었고, 귀가 당시 대리운전 이용 내역도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장시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주차 공간을 옮기기 위한 짧은 이동 중의 운전이었죠.

다만 음주 후 직접 운전대를 잡은 사실 자체는 명백했기 때문에, 자칫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비자 연장이나 한국 체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체류 자격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차장 내 단거리 이동 중 적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고의적이고 장시간 운전이 아닌 불가피한 차량 이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F6비자 외국인이라는 점,

체류 자격이 취소될 경우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사건 전후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평소 음주 후 직접 운전을 피했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동료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선처를 요청하였죠.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반성태도 등을 고려해주어 약식명령 15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중요하지만 행위의 경위, 반성의 정도, 운전거리, 재범 위험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가 끝나더라도 출입국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니 초기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죠.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숙취운전 등 문제가 생기신 외국인 의뢰인분들을 위해 형량감경/사범심사/강제퇴거취소소송 등 한국 내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고, 동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