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매매, 성매수 기소유예 성공! 인천출입국변호사 D4비자 D-4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오늘은 일본 국적의 의뢰인이 외국인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한국 체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하게 전문가를 찾아주신 덕분에 현재는 한국에서 대학 생활까지 무사히 하고 계시는데요,

외국인이 성매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발 즉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 대응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성매매 관련 혐의로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조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당시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D-4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던 중, 친구의 권유로 인천 소재 오피업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현장에서 적발된 것은 아니었지만, 해당 업소의 장부에서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고 결국 조사 대상이 되었죠.

의뢰인은 한국 대학 재학을 위해 비자 변경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계획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이번 외국인성매매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체류 자격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외국인성매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이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진술부터 인천출입국변호사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한국에서 성실하게 공부중이며, 앞으로 한국에서의 정착 의지가 강한 점을 피력하면서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사범심사에서도 무사히 방어에 성공하여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인천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성매매는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외국인성매매 사건이라면 출입국 문제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형사와 출입국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성매매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의 체류 자격이 위협 받지 않도록 경찰조사/사범심사 대응 절차 관련 상담 및 대응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동주와 함께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