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처벌, 외국인 필로폰 투약 - 조건부기소유예로 체류 자격 유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점점 마약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단속 및 마약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선처를 바라기는 힘들게 될 수 있죠.

게다가 외국인이 마약 범죄 처벌을 받는다면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에서는 E8비자 의뢰인께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약 사건이 연루되셨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나가야 할지 신속하게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례를 읽어보신 후 마약 범죄 처벌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조항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당시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E8 계절근로자로 체류 중이셨는데요, 동료들과 일을 끝내고 술자리를 갖던 중 지인 한 명이 필로폰을을 매수해왔다며 건네 왔습니다.

의뢰인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기운과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으로 한 번의 투약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계절근로자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초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좋았기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한국으로 장기 체류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나, 외국인범죄 마약 범죄 처벌로 인해 강제추방, 재입국금지까지 내려지게 된다면 이와 같은 계획은 모두 사라지고 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신속하게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외국인범죄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마약 범죄 처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당시에 의뢰인은 동종 외국인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죠.

그래서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모두 경찰에게 제공하였죠.

직접 구입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인이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제공책을 당시에 들었으며, 판매책을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현재 처해 있는 사정을 소명하며, 

한국 정착 의지가 강하고 계절근로자로 있는 동안 성실히 일했다는 주변인들의 탄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 범죄 처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마약 범죄 처벌은 형량이 높기 때문에 한 번 외국인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강제추방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넘을 확률이 커집니다.

하지만, 외국인범죄 사건 초기부터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이 따라준다면 한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한국 정착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범죄 마약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경찰 조사 및 재판 대응은 물론,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한 사범심사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