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수거책집행유예, 외국인형사처벌 방어

보이스피싱은 한국에서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단순히 전달책·수거책 역할이었다 주장해도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형사사건 결과가 비자연장 여부에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이번 사례를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의뢰인께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체류를 이어갈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외국인으로, 지인으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는 얘기를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 정도로 이해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결국 경찰에 검거되었고,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중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 사건 특징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는 ‘단순 가담’ 처럼 보이지만, 사기죄 내지 사기죄 공범으로 평가되는 사안입니다. 타인을 속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단순히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어도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아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피해가 커서 미수범도 처벌될 정도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죠.

이와 더불어 의뢰인께서는 생활 기반이 모두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 확정 시 강제추방

▶ 출국 후 재입국 제한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재판부로부터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한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 드렸습니다.

▶ 범행 인정 및 사실관계 정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 인지 여부 및 반성 태도입니다.

당소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진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 회복 절차 진행

피해가 존재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달할 합의금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실패했으나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준비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체류 필요성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기반을 탄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는 ‘몰랐다’,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형사재판 이후 출입국 절차가 연달아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뿐만 아니라 항소심 단계에서도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외국인 체류자격 문제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집행유예 등 최대한 선처를 받고 한국 내 체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방향성을 찾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