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초흡연, 불기소(기소유예) 및 외국인 사범심사 대응

대마초를 포함한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형사절차 이후 사범심사 여부 및 비자연장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이태원 인근 클럽에서 우연히 대마초흡연하게 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준비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경위를 보면 일회성 흡연에 그친 것이었으나, 마약류 사건 특성상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호프집을 방문했는데요. 서빙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있었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술에 깬 뒤에야 해당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게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더불어 체류자격 유지 여부까지 걱정이 큰 상태였습니다.

⬛ 사건 특징

대마는 한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대마초흡연 사실이 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처럼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한 외국인이라면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체류자격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 초반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흡입 이후 의뢰인의 행동, 별도 구매 및 소지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과거 마약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가족/직장 등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는 점

▶ 현장에서 흡연한 대마 외 다른 소지/유통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검찰을 이러한 정황들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를 결정한 것인데요.

현재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무사히 마무리했고, 동주와 함께 사범심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라 해도 외국인은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체류 필요성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대마초흡연 사건은 일회성에 그쳤다거나 호기심으로 접한 경우에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후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연루 마약 사건, 대마초흡연, 유통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뤄오며, 풍부한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마초흡연 등 유사한 사건으로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마시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