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ex crime 강제추행죄 처벌, 외국인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현행범 체포와 동시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범심사 및 체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번 외국인 의뢰인의 사례는 지하철 내 신체 접촉으로 신고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조율과 공밀추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전철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쥔 혐의로 현장에서 바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주변 승객에게 알렸고 역무원 및 경찰이 출동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처벌 위기에 놓였죠.

그런데 이번 사안은 지하철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공밀추 혐의로 입건된 것입니다.

사안이 비교적 명확했고 공중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엄중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공중밀집장소(지하철) 내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신고한 사건입니다.

단 1회의 강제추행죄 처벌/공밀추혐의 대상이었으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 높았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처벌 이후 체류 안정성 문제 우려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한 뒤 무리한 부인보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양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정리 및 조사 동행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

• 처벌불원서 확보

• 반성문 및 재발방지 계획 제출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초범인 점, 1회성 범행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를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었고, 추가적인 체류 문제로도 이어지지 않도록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지하철 강제추행죄 처벌 사건은 현장에서 바로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계획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게다가 외국인 공밀추/강제추행죄 처벌 사건은 비자까지 영향을 주기에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게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