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절도죄 기소유예 외국인, Cases of theft cime by foreigners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절도죄 사건은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미성년 자녀가 연루된 경우라면, 아이의 미래만이 아니라 비자까지 걱정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이의 실수인데 설마 큰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하셨다가 경찰 연락을 받고 뒤늦게 상황의 무게를 체감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니, 사건에 연루된 즉시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으로 이민을 오신 의뢰인이셨는데요, 중학생 자녀가 자전거 절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절도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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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 가족은 한국으로 이주해 정착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생 자녀가 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였죠.

어린 마음과,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해당 자전거는 백만 원대에 이르는 고가 제품이었고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면서 사건은 형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처벌뿐 아니라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 체류 자격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크게 우려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 사건 특징

미성년 자녀의 절도죄 초범 사건이었지만 비교적 고가의 자전거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피해 금액이 크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죠.

특히 외국인 자녀 사건은 형사 결과가 이후 비자 연장이나 체류 심사 과정에서 참고 사유로 활용될 수 있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전과로 이어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체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 부모의 감독/지도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

• 학교 생활 자료와 평소 행실 자료를 확보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율을 진행

절도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를 통해 정중한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병행하였죠.

그 결과, 검찰은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온 가족이 무사히 비자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미성년자의 절도 사건은 그저 어린 나이의 실수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초기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 가족의 경우에는 형사 결과가 향후 체류 심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년 사건은 처벌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변호사와 법적 절차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