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죄 처벌 위기 외국인, 준강제추행 적용 혐의 변경

준강간 혐의로 수사되던 사건에서 초기 진술 전략과 대응을 통해 준강제추행으로 적용 혐의 변경에 성공했습니다. 합의 및 양형 요소 확보까지 병행하여 처벌 수위와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을 효과적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과 같이 엄중한 혐의가 적용될 경우, 단순 방어 이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검토를 철저히 마쳐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외국인 의뢰인이 준강제추행으로 적용 혐의를 변경하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로 구성된 로펌으로 외국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검토 후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은 뒤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진술을 마친 상태였고, 정황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까지 존재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로 인해 기억이 단편적인 상태였고,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범죄사실 인정 여부부터 전략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고,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무리하게 부인하기 보다 진술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의뢰인과 논의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당소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 동행,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수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 정황,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결과, 기존 준강간 혐의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적용 혐의가 변경되었으며,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 절차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준강간과 같은 중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진술 한 마디가 사건 결과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출입국 문제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사건 초반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성을 설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싶은 분들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