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F4 배달 대행 불법취업, 출입국 출석요구 경고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재외동포(F-4) 비자는 한국에서 활동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하지만,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업종에는 종사할 수 없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식당 서빙이나 배달 일을 돕는 것이 비자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시작했다가 출입국 조사를 받게 되곤 하는데요.

오늘은 지인의 부탁으로 배달 업무를 돕다 적발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안전하게 해결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F4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가게가 일손이 부족해지자 선의로 배달 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달 대행 업무는 F4 비자가 수행해서는 안 되는 제한 업종이었고,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면서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 출국이나 비자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의뢰인은 다급히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께서 배달일을 하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지인을 돕기 위한 일시적인 조력이었다는 배경이 있었죠.

하지만, F4 비자 소지자가 취업할 수 없는 배달 업무에 종사하여 법을 위반한 점은 명확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 대비부터 사후 처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습니다.

▶ 정밀 조건 검토 및 사실관계 정리

먼저 의뢰인의 위반 기간, 횟수, 얻은 이득 등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불법 취업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지인과의 관계와 당시 가게의 긴박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소명 자료 및 서류 대행

의뢰인이 그동안 한국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출입국 면접 및 조사 밀착 지도

출입국 사무소 출석 전, 심사관이 던질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을 숨기기보다 정직하게 인정하되, 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실수임을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 경고 처분으로 사건 종결

동주의 조력 끝에 출입국 사무소는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무거운 벌금이나 강제 퇴거 대신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비자 취소 없이 한국에서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지인의 일을 돕는 선의에서 시작한 활동이라도, 비자 법규에 어긋난다면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4 비자는 배달, 서빙, 건설 현장 보조 등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사실을 숨기려 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여러분이 잘 몰라 겪게 된 행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