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수원외국인변호사, F4비자 외국인음주운전 및 절도 강제추방 면한 사례 F-4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4비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장기체류 비자 중 하나로서, 재외동포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F4비자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죄가 무거워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면 사범심사의 대상이 되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위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들은 음주운전 및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 시흥/수원외국인변호사의 조력으로 한국 체류를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

1. 시흥/수원외국인변호사｜F4비자 음주운전 0.089% 벌금형 사범심사 강제추방 방어 성공 사례

⬛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사건 개요

시흥에 거주하는 F4비자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일 친구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지만 그날따라 꽤 오랜 시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약속도 있던 상황이었기에 결국 A씨는 직접 운전해 귀가하였는데요, 결국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체류한 기간이 길고, 그 전에 비슷한 이력이 없다하더라도 비자에 영향이 갈까 불안한 마음이 생겨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과거 비슷한 이력 없이 초범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비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부양해야하는 가족도 있었는데요,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A씨는 물론 가족들까지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마주할 수도 있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A씨께서 신속히 전문가를 찾아주신 덕분에 법무법인 동주 시흥/수원외국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A씨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초범이며 다른 피해는 없었던 점, 그리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어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A씨가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칠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 받아 무사히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 시흥/수원외국인변호사｜F4비자 다수 절도 행위 적발, 기소유예로 선처 성공

⬛ 관련 조항

(1) 형법 제329조 (절도)

(2)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F4 재외동포 B씨는 옷가게에서 쇼핑을 하던 중,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였는데요, 순간 흐려진 판단력으로 옷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B씨의 절도 행위가 총 4번이 이루어지던 상황에 결국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 사건 특징

1회 절도가 아닌 4회로 가벼운 상황은 아니었으며, 여러 매장에서 발생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체류의 위기를 맞게 된다면 B씨가 오랜 시간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시흥/수원외국인변호사는 우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다른 매장들과는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하나의 매장에서는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의 진심어린 사과와 시흥/수원외국인변호사의 계속된 설득과 노력 끝에 결국 피해자도 마음을 돌려 처벌불원서 또한 확보할 수 있죠.

그 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제출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으며, 사범심사에서도 무사히 체류 자격을 지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시흥/수원외국인변호사가 드리는 말

F-4비자는 한국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체류 자격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외국인변호사와 함께하여 체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까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시흥/수원외국인변호사가 형사사건과 출입국 대응 모두 의뢰인의 맞춤 해결책을 통해 한국 체류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흥/수원외국인변호사가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