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불법촬영 기소유예, 화성 거주 우즈베키스탄(E-7-1비자) 사례 - 화성출입국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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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8

한국에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이라면 더더욱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의도치 않게 외국인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인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와 같은 성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 사범심사를 거쳐 비자취소 및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는 화성에 거주하고 계신 우즈베키스탄 국적(E-7-1비자 소지자) 의뢰인께서 외국인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체류자격 유지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체류자격을 지키기 위해, 출입국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성을 함께 수립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는데요. 자칫하면 E-7-1 비자 취소와 더불어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위기를 겪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E-7-1 비자를 소지하고, 화성 소재 기업에서 자재·구매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회사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퇴사 시 기업에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기반이 이미 한국에 형성되어 있어 체류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불법촬영 사건을 무작정 부인할 것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체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사건 해결 방향성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건네며 합의금에 대한 부분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는데요.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후 장기간 성실하게 자재/구매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회사 동료들의 탄원서를 통해 고용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양형 자료를 제출한 결과 외국인불법촬영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는데요.

해당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동주와 함께 사범심사에 대응해 최종적으로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및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E-7 계열 비자처럼 고용 유지가 중요한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없이는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초기에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운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체류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불법촬영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분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절차 대응부터 출입국 사범심사 준비까지, 화성출입국전문변호사와 철저히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