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의뢰인, 성매매 알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사례 - 시흥외국인변호사

성매매 알선이나 권유, 유인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넘어 출입국 절차에서도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사범심사·강제추방 대상이 되어, 한국에 남아 체류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 시흥외국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 관련 조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대상자)

⬛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께서는 한국에 거주하며, 지인 소개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께서 업소 장소를 마련하고, 여성과 손님을 연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의뢰인께서는 중형 선고와 강제추방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던 중 시흥외국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께서는 가장이라는 신분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고, 당장 한국에서의 거주와 소득이 가족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업소의 운영 기간이 매우 짧았고, 범행이 계획적·지속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시흥외국인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단순히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래와 같은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소를 관리하게 된 점

▪️ 운영 기간이 짧고, 영업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

▪️ 현재는 업소를 폐업하고 다른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 중인 점

▪️ 과거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처벌에 따른 출입국 불이익을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후 의뢰인께서는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속해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흥외국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이 성매매 알선·업소 운영 혐의로 입건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비자 취소·강제퇴거라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사건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기소유예 등 체류 유지가 가능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시흥외국인변호사는 형사사건과 출입국 절차를 연계해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와 체류 자격 모두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