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항소 도주치상까지, 외국인 DUI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그 자체로도 처벌 수위가 높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주치상까지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외국분들의 경우 실형이 확정되면 체류 자격 유지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어 이미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항소 단계에서의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외국인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비자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현장을 벗어났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서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는 신속히 진행되었고 1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과 인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사고 후 현장 이탈로 도주치상까지 적용되었죠.

무엇보다 의뢰인은 영주권 보유자로서 실형 확정 시 체류 유지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F5영주권 또한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면 영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강제퇴거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이번 음주운전 항소를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춰야 했기에

의뢰인 역시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공포와 판단 착오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실히 진행하고, 치료비 및 손해배상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했습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정리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한국 내 생활 기반이 확고하다는 점, 가족과의 결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면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로 항소 전략을 구성한 것이죠.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 확정을 피하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체류 문제 역시 1심의 형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황이 된 것이었죠.

도주치상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평가를 받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외국인 사건은 형사 결과와 체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은 물론, 음주운전 항소 단계에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결과를 바꿀 기회는 충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