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회사성추행 연루 외국인, 집행유예 방어

회사성추행 혐의로 연루된 외국인 의뢰인이 형사처벌과 출입국 사범심사를 함께 대비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회사성추행 사건은 비자연장·체류자격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출입국 대응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근무하는 외국인분들께서 회사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체류자격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 비자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직장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험이 뒤따릅니다.

이번 사례는 직장 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외국인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출입국 문제를 함께 고려해 대응한 끝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더 늦지 않게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 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직원으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하 직원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후 회식 자리에서도 부하 직원의 팔 부위 등을 만진 사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 역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본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직장 및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겨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외국인이라면 형이 확정된 후 사범심사를 통해 비자연장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 초반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리했으며,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없고, 사건 이후 추가적인 문제 행동이 없었다는 점, 직장 및 가정에서 성실히 생활해 왔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지인, 가족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를 방어함으로써 구금을 면할 수 있었고, 이후 출입국 절차에서도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회사성추행 사건은 개인간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및 체류자격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출국 조치까지 논의될 수 있어, 사건 초반부터 신중히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 대응은 물론,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비한 전략을 제시해 의뢰인의 체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사성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