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행죄고소 외국인, 억울한 혐의 무죄 방어

폭행죄고소로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휘말린 외국인 의뢰인이,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폭행죄고소 사건은 비자연장·출입국 절차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중심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웃 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말다툼이 오간 상황에서 당사자 일방이 폭행죄고소를 진행할 경우, 실제 폭행이 없었다 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폭행죄고소를 당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체류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폭행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죄고소를 당한 외국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와 대응한 결과 ‘무죄’ 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거주지 인근에서 쓰레기 배출 문제를 두고 이웃 주민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해당 문제로 언쟁이 발생했으나,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고 말다툼에 그쳤던 상황이었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죄고소를 진행했고, 병원 진료 기록까지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폭행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고, 비자연장이 필요한 시점에 불필요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 사건 특징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사건이 인정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이나 실형 선고 이력으로 인해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주장 외에 객관적인 폭행 증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우선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최초 진술에서는 “주먹으로 여러 차례 맞았다”고 주장한 한편, 이후 진술에서는 “흉기로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죠.

또한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폭행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진료 기록 역시 폭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무죄’ 를 선고했는데요.

무죄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이후 예정되어 있던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까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실제 폭행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고소만으로도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데요. 이때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비자연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억울하게 폭행죄고소를 당한 상황,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 등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