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정폭력이혼(인용) 및 폭행고소 병행 외국인 의뢰인 사례

외국인 의뢰인은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대해 증거를 확보해 가정폭력이혼을 인용받고, 폭행고소를 병행해 법적 보호 조치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과 형사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권리 보호 및 체류자격 유지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결혼생활 중 발생한 폭력은 더 이상 부부 갈등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가정폭력 상황에서도 체류자격/폭행고소/이혼 절차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므로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이니까 참고 살아야 하나요?”

“폭행고소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혹시 위와 같은 걱정으로 인해 가정폭력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법무법인 동주는 가정폭력이혼 및 폭행고소를 함께 병행해드린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 보신 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 도와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한국에서 생활하던 외국인으로, 혼인 기간 동안 신체적 폭력 및 위협 행위를 지속적으로 겪어왔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일시적인 다툼일 거라 생각하고 참고 지냈지만, 폭력의 강도는 점점 심해지고 반복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점차 커지며, 결국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 가정폭력이혼 가능 여부

• 폭행고소를 병행해도 되는지

• 외국인 신분으로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 깊은 불안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 폭력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지속적이었다는 점

•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경찰 신고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죠.

또한 이혼소송과 별도로 폭행고소를 병행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과 함께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원은 사건 경위 및 제출 증거를 종합해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 가정폭력이혼 청구 인용

•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결정

• 폭행고소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은 없었으며,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가정폭력은 결코 참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신분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다가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많은데요.

가정폭력이혼은

• 폭력의 지속성/반복성

• 피해 정도 및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 시 이혼소송과 폭행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 외국인 체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당소로 전달해 주시면 구체적인 자문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