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초범기소유예 외국인 선처 가능했던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초범기소유예가 정말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서 음주운전초범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실제 운전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현실적으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인분들의 경우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고 사범심사, 비자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초범기소유예 여부는 체류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외국인 의뢰인분께서는 음주 단속 수치만 보면 형사처벌이 예상됐지만, 상황과 사건경위를 정확하게 소명하여 음주운전초범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바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잠시만 이동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막 잠에서 깬 상태에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차를 얼른 빼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의뢰인은 차량을 아주 짧게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음주 상태가 확인되어 단속에 적발되고 만 것이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 실제 운전 거리는 1m도 되지 않는 거리였죠.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만, 전형적인 음주운전과는 결이 다른 사안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음주운전초범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되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 후 직접 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정황

• 고의적인 음주가 아닌 상태

• 극히 짧은 운전 거리

• 음주운전 초범

• 인적/물적 피해 전혀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 가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기에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며,

외국인으로서 이런 작은 사건으로도 처벌받게 된다면 출입국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기소유예 가능성 검토와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신속하게 방문해주셨죠.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성이 없었으며, 어쩌다 운전하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소명하였습니다.

•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통해 사전 회피 노력 입증

• 수면 상태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이라는 점 정리

• 운전 거리/시간/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강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초범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벌금형조차 체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초범기소유예라는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했지요.

⬛ 동주 의견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운전초범기소유예는

• 고의성 여부

• 사전 회피 노력

• 실제 운전을 하게된 경위

• 재범 가능성

이 모든 요소를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정리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외국인분들의 경우 음주운전초범이라도 벌금 → 사범심사 → 체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초범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부터 동주의 출입국 전문가와 함께 음주운전초범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