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고소 억울하게 당한 외국인, 원나잇 강간 누명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분들이 가장 당혹감을 느끼는 형사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 이후 제기되는 성범죄고소입니다. 

특히 술자리가 동반된 원나잇 상황에서는 당사자 간의 기억이 엇갈리거나 사후 심경의 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성범죄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분들이 억울하게 성범죄처벌을 받는다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무혐의를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혐의로 성범죄고소를 당한 외국인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객관적 정황을 정리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두 사람은 일행과 따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쪽에서 먼저 “모텔에 가서 자고 가자”는 제안을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뒤 아무 문제 없이 헤어지게 됐죠.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성범죄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 사건 특징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본인은 적극적으로 원한 것은 아니었음

• 함께 나가자고 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음

• 모텔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함

• 당시 술에 취해 명확한 판단이 어려웠음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무리한 성범죄고소라 할지라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CCTV 분석

술집과 모텔 입구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고, 강압적인 분위기 없이 자연스럽게 이동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 목격자 진술

숙박업소 관계자로부터 결제 과정 등에서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메시지 내역

퇴실 후 피해자가 "나도 좋았다, 잘 들어가라"고 보낸 메시지를 통해 성범죄고소 내용의 허구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폭행이나 협박 등 강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성범죄고소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성범죄고소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인과 함께 CCTV, 메시지 등 객관적 정황을 빠르게 확보해 사건을 해결해야 하죠.

비슷한 상황으로 성범죄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변호사에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억울하게 처벌 받고 비자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의뢰인만의 맞춤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