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집행유예 방어

외국인 의뢰인이 야간 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적극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초기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가 외국인 형사사건의 결과를 좌우한 사례입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출입국 문제(체류자격 박탈/비자연장 거절 등) 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는 행위가 있었더라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 의뢰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방어한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저녁 시간대 난간을 밟고 올라가 2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습니다.

당시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실제 금품 절취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42조 미수범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이 사건은 범행 시간이 야간이고, 주거 공간에 침입했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피해자 의사를 확인한 뒤 원만한 합의 성립

•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이전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상세히 소명

특히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의뢰인이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이나 장기간 수형 생활 없이,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면 형사처벌을 넘어, 강제출국 및 재입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반성 태도 및 초범이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소명한다면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실형을 방어할 수 있을 텐데요.

외국인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통해 신중히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