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재물손괴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외국인 의뢰인

재물손괴변호사 조력 하에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한 외국인 의뢰인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재물손괴변호사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국인이라면 재물손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선처를 받거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될 테지만, 외국인 피의자라면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벌금형 및 실형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체류자격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외국인 의뢰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재물손괴변호사 도움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 있던 피해자 일행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상대 측에서도 강하게 대응하며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킥보드를 발로 차 손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에도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재물손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더욱이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예: 강제추방, 출국명령 등)까지 입게 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 고의적/계획적 범죄가 아니라는 점

☑ 비교적 경미한 재물손괴 행위었다는 점

☑ 형사처벌 외 체류자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

이에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출입국전문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방향성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손괴된 킥보드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검찰은 사건 전반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 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재물손괴변호사 조력으로 형사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한 상태에서, 당소와 함께 출입국 사범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재물손괴 사건은 타 범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하다’ 고 인식될 수 있으나, 가벼운 처벌만으로도 체류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사건을 부인한다면 되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본 사건처럼 처음부터 재물손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합의 및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체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물손괴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