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매음무혐의사례, 외국인 비자 방어 criminal lay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 사진, 메시지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때 대화의 일부만 잘려 억울하게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외국인이라면 형사 결과가 곧바로 비자/체류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지요.

이번 사례는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마무리되며, 형사·출입국 모두를 방어한 통매음무혐의사례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통매음무혐의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이성과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메신저로 일상 대화와 함께 가끔 성적 표현이 오간 상황이었습니다.

대화 중 일부 표현이 다소 수위를 넘는 듯 보일 수 있었으나,

전반적인 흐름은 모두 서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루어졌고 상대 역시 불편함이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했을 뿐더러 상대가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결국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특징

실제 대면/접촉 전혀 없습니다. 대화 내용 전부가 서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생각했고요.

문제 삼은 표현이 일부에 한정되었으며, 의뢰인이 성적 만족을 위한 일방적/지속적 전송 정황 또한 부재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통매음무혐의사례로 볼 여지가 충분했지요.

게다가 의뢰인은 외국인신분으로서 통매음무혐의사례가 되지 않으면 출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대화 전체를 맥락 중심으로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문제된 표현의 전후 맥락과 빈도 분석

• 상대의 반응/응답 내용으로 일방성 부재 소명

• 반복성/지속성/목적성 요건 불충족 정리

그 결과, 수사기관은 성적 만족 목적을 가지고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전송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매음무혐의사례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했고, 비자/체류 문제로의 확대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통매음 사건은 문장 하나만 떼어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대화의 전체 흐름, 상호성, 목적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잘못되어 통매음무혐의사례로 남지 않는다면 형사/출입국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통매음무혐의사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