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7비자에서 F-2-7비자 체류자격변경 완료

소득신고 오류로 F-2-7비자 변경이 1차 거절되었으나, 정정된 소득자료와 보완 서류를 전략적으로 준비해 재신청한 결과 약 3주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비자 변경은 단순 요건 충족 여부가 아니라 소명 방식과 자료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체계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E-7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체류 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 커리어 확장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요.

이때 많은 분들께서 F-2-7비자 변경을 알아보지만 소득 요건, 학력,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체류자격변경이 1차적으로 거절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와 정정 및 재신청을 통해 약 3주만에 E-7비자에서 F-2-7비자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E-7비자로 한국 기업에 근무 중이었는데요. 장기 체류와 활동 범위 확대를 목표로 F-2-7비자 체류자격변경을 개인적으로 준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체류자격변경 거절 결정을 받았고, 거절 사유는 ‘소득 요건 미충족’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연봉이 F-2-7비자 기준에 충족한다고 판단했기에 거절 결정을 받은 것에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 이러한 상황을 전달해 주셨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득신고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되었고 오류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사건 특징

실제 연봉 및 급여는 F-2-7비자 체류자격변경 기준을 충족했으나 국세청 신고자료에 반영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케이스였습니다.

이에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거절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서류로 재신청할 경우 다시금 거절 결정을 받을 수 있기에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 정정된 소득신고 자료 확보

• 급여명세, 원천징수 관련 증빙 자료 재확보

• 소득 산정 방식에 대한 소명자료

• 체류 필요성 및 향후 체류 계획 자료

또한 E-7비자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재신청이 거절될 경우 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히 F-2-7비자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동주와 정정된 소득 관련 자료 확보, 소득 산정 근거 정리, 체류자격변경 구비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하셨는데요.

그 결과, 재신청 후 약 3주만에 F-2-7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절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받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E-7비자에서 F-2-7비자로 변경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거절 시 어떻게 소명하는가에 따라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한번 거절될 이력이 있다면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거절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비자 변경 시점이 늦어진다면 공백이 생길 수 있기에 사안에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거절 리스크를 낮추고, 신속히 비자변경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비자신청 및 연장, 체류자격변경, 거절 시 불복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