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숙취운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안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그중에는 최근 10년 이내의 전력도 있었습니다.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서 징역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지역과 적발 시기, 운전 거리, 차량 등은 실제 사건과 다르게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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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날 저녁 술을 마신 뒤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술이 깼다고 생각해 차량을 운전했는데요.

그러나 이동 중 음주단속을 받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을 조금 넘는 0.03%대로 나타났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래전에 받은 처벌뿐 아니라 최근 10년 안에 확정된 음주운전 벌금 전력도 있어 음주운전재범벌금 규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낮은 음주수치에도 재범 가중 규정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사람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죠.

의뢰인의 수치는 비교적 낮았지만 최근 10년 내 전력으로 인해 초범 기준이 아닌 음주운전재범벌금 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숙취운전 경위와 짧은 운전거리 소명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 직전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전날 마신 술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잘못 판단하여 운전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추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도 재판부에 전달했죠.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의지 전달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판단을 반성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계획을 양형자료에 담았습니다.

과거 전력은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동종 벌금형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숙취운전 경위, 운전거리와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 최저 수준에 가까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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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며, 잠을 자고 다음 날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낮은 수치라도 재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음주 경위와 운전거리, 사고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과거 전력이 여러 차례라면 징역형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에 음주운전2번 재범벌금 적용 여부와 선처 사유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