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 음주측정거부 F4비자 체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늦은 밤,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했습니다. 차량은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자동차와 충돌했고, 상대 운전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진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치상 사고에 음주측정거부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F4비자로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징역형과 체류 불이익을 함께 걱정해야 했죠.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약식명령 벌금을 받은 사례이며, 아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고 지역과 시기, 차량, 피해자 정보 및 구체적인 운전 경위는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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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한국에서 장기간 F4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야간 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로 들어섰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허리 등에 상해를 입어 수주간 치료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가 다친 상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까지 더해진 사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하한가 자체가 높은 편이죠.

게다가 의뢰인은 사고 직후 여러 차례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치상 혐의와 별개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는 사고와 측정거부 경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계획, 국내 직장 및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며 벌금형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치상 사고와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함께 적용됐음에도 징역형과 정식 공판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형사절차를 마칠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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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를 낸 뒤 측정까지 거부했다면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측정거부 자체에 대한 처벌도 무겁기 때문에 사고 치상과 함께 대응해야 하지요.

게다가 F4비자 외국인분들이라면 벌금형 확정 후 사범심사까지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경찰조사 단계부터 형량을 낮출 자료와 국내 체류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를 함께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