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몰카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교제하던 연인과 지속적인 다툼 끝에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감정적인 싸움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죠.

고소 내용은 ‘교제 기간 중 의뢰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수사기관에 위 내용을 진술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외국인 여자친구몰카 사안이 복잡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이나 사진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고,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진술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겁게 보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둘째, 디지털 포렌식이 불가피했습니다.

외국인 여자친구몰카 혐의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 존재 여부, 삭제 흔적, 유포 기록을 확인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생활 전체가 들여다보이는 부담이 있었으나, 결백을 증명하려면 피할 수 없는 절차였습니다.

셋째,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포렌식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은 혐의가 어떻게 결론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포렌식 조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포렌식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 절차에 성실히 응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 진술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촬영 시점과 장소에 대한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 촬영물이 존재한다면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나야 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외국인 여자친구몰카 사건에서 진술을 제외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한 방향성이 됩니다.

수사 기간 동안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의뢰인이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각 절차의 의미와 예상 일정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촬영물이나 전송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고,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