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외국인전문변호사와 기소유예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국내법상 무겁게 다루어지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비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외국인분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공연음란죄처벌 수위에 따라 추방이라는 행정 처분으로 이어지기 쉽죠.

이번 글에서는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이셨지만 외국인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외국인 의뢰인은 국내에 체류하던 중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대기 공간 의자에 앉아 맞은편에 있던 이들을 바라보며 성기노출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가다 신고를 당하셨죠. 

현장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높은 수위의 공연음란죄처벌이 내려진다면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본 사건은 다수의 유동 인구가 이용하는 오픈된 장소에서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외국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반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고 범행 일체를 솔직하게 자백하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탄원서와 주변인들의 선처 호소 서면을 차근차근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했죠. 

더불어 의뢰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사건 결과

검찰은 동주가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정상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이 받아들여져 법원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공연음란죄처벌과 강제 출국 위기를 모두 면하고 일상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주 의견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로 적발되면 초기 진술 방향을 잘못 잡아 사건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된 공연음란죄처벌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세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고소 및 고발 직후 조속한 대책 마련과 초기 사건대응전략 제시

• 경찰 조사 현장 동행 등 수사 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처

• 비자 연장 및 출입국 사범심사 강제 추방 조치 방어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