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몰카 혐의 외국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법무법인 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하철, 버스, 공공장소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객차 안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비자 연장, 체류자격 유지, 출입국 심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 경위와 사진의 구도, 촬영 대상, 촬영 의도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경찰조사 및 재판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로 카촬죄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 의견을 이끌어낸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몰카범처벌, 화장실/지하철/버스 불법촬영 고소 당한 외국인 경찰조사 주의

글 보러가기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에 앉아있던 중 반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쪽으로 휴대전화 렌즈 방향을 돌려 다리 쪽을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철불법촬영은 촬영 대상이 누구였는지,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했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면 추방까지 당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지하철불법촬영 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촬영한 것인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 목적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한 것인지였습니다.

즉, 피해자만을 특정하여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객차 내부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함께 포함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이러한 촬영 구도와 피사체의 특정성, 촬영 당시 상황,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으나,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게다가 압수된 사진과 동영상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해당 촬영물이 피해자만을 특정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차 안의 여러 승객이 함께 촬영된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본 지하철불법촬영 사건은 불기소, 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촬죄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형사처벌과 한국 체류상 불이익을 함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성공사례
외국인 유학생 카메라이용촬영죄, 변호인 조력 통해 기소유예 처분

사례 보러가기 →

 

지하철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피해자를 특정하여 촬영한 것인지, 피의자에게 불법촬영의 고의가 있었는지까지 입증되어야 하죠.

외국인이 한국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불법촬영 등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처벌에 더해 체류자격에 대한 불이익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지하철몰카 사건과 외국인 체류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