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주치상변호사 외국인 벌금 1,000만 원에서 항소심 250만 원으로 감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를 마주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이탈하게 되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죠. 

외국인 신분인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 비자 연장이 불허되거나 강제 출국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1심에서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추방 위기에 놓였던 외국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고 벌금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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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국내에서 오랜 기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운전 중 예기치 못한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고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버리고 만 것이었죠.

결국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 이상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체류 자격을 잃고 가족과 헤어져 강제 출국을 당할 위기였기에, 의뢰인은 다급하게 인천 도주치상변호사를 찾아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심 재판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앞두고 동주를 만난 이후에는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동주는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종합보험 외에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죠. 더불어 만약 강제 출국이 결정된다면 국내에 남겨질 미성년 자녀와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현실적인 곤경을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동주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 곁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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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법률적 처벌뿐만 아니라 이후 출입국 당국의 사범심사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어떻게 감형 사유를 발굴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에서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변호인과 출입국 전담팀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일상과 체류 자격까지 모두 잃을 처지에 놓였다면 지금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