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 성매매 적발 외국인, 기소유예 처분 사례 - 인천성범죄사건변호사

불법 마사지 업소 혹은 유흥 업소 방문, 개인의 일탈 행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외국인 성구매자의 경우 성매매처벌 이력으로 비자연장 거절, 영주권/귀화 신청 불허, 강제추방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실제 경찰 단속 과정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은 뒤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외국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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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국 국적자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불법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업소 관계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뒤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았고, 이후 업소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체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체류자격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향후 체류자격 유지 및 비자 심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혐의 외국인,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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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벌금 문제로 끝나지 않고 체류자격과 출입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