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죄 보이스피싱 중국 국적 외국인, 집행유예 방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로, 수사기관 및 법원이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현금을 전달하거나 수거한 역할만 했다고 해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도 비자연장 거절이나 강제추방 등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중국 국적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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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사건화되었으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라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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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전달책 또는 수거책, 인출책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F4 F5 F6 등 장기 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은 체류자격까지 문제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감경 요소를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을 시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