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처벌 위기 중국 국적 의뢰인,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이하 ‘토픽’)은 국내 체류와 취업, 비자 변경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시험을 대신 응시하게 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건조물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죠.

오늘은 토픽 대리시험 사건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중국 국적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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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지인 소개를 통해 토픽 대리 응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브로커 측은 일정 금액을 지급할 테니 다른 사람 대신 시험을 치러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이를 수락했죠.

시험 당일 의뢰인은 실제 응시자의 사진이 아닌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전달받았고, 해당 신분증을 이용해 시험장에 입실했습니다.

이후 정식 응시자인 것처럼 시험에 응시했으나 신원 확인 과정에서 토픽 대리시험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본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엄중한 대리시험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하였으므로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고, 위조 신분증 제작 과정에도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아 공문서위조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험을 치를 권한이 없는 자가 시험장 건물에 출입하여 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담당 공무원을 속여 정상적인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되었죠.

법무법인 동주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는데요.

아울러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인 및 브로커 제안을 받고 가담하게 된 경위, 경제적 궁핍으로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사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은 요소들도 변호인의견서에 담길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타인을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변인들의 탄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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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대리시험 사건으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건조물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될 경우 예상보다 무거운 대리시험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대리시험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 및 출입국 사건에 대한 다양한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및 출입국 전문 변호사가 각 사안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