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벌금 700만원 추방 위기, 사범심사 경고로 마무리

외국인 국적의 의뢰인께서는 F-4 비자(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하여 국내에서 안정적인 터전을 잡고 생활해 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의 잘못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법원의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외국인음주운전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게 되었죠.

국내 출입국 관리 기준상 외국인음주운전벌금형의 액수가 3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면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께서는 결국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를 모두 원스톱으로 조력할 수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하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이미 높은 액수의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비자 연장 자격과 한국 체류 권리를 방어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선고된 벌금은 700만 원으로, 통상적인 출국 조치 유무를 가르는 기준선인 300만 원을 훨씬 넘어가는 수준이었고요.

게다가 의뢰인께서는 가족과 경제적 기반이 모두 대한민국에 형성되어 있어, 본국으로 강제 출국당할 경우 생계가 완전히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류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도적 사유들을 발굴하여 출입국 당국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F-4 비자를 보존하기 위해 출입국 사범심사에 맞춘 대책을 정교하게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돈했죠. 

이에 더해 한국을 떠나게 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마주할 경제적 곤란함 등 다양한 인도적 사유들을 상세하게 서면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300만 원 이상의 높은 벌금형 수위에도 불구하고, 강제 출국명령 대신에 향후 주의를 요하는 사범심사 경고 조치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비자를 안전하게 유지한 채 가족들의 곁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혹 형사 벌금만 납부하면 모든 상황이 끝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외국인분들은 벌금형 확정 이후의 행정 절차가 국내 체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관련 사안으로 문제가 생기셨다면, 형사와 출입국을 모두 아우르는 동주를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