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고용주처벌 위기, 선고유예 가능했던 이유 - 출입국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중소 규모 사업장이나 공장, 농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 가운데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체류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불법체류자인 줄 몰랐다", "소개를 받고 채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불법체류자고용주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업주분께서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평소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외국인 근로자 역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이후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약 2개월가량 근무한 상태로 의뢰인은 불법고용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불법체류자고용주처벌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외국인을 채용하였고, 외국인 본인 역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운영 수익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고액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불법체류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위, 고용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의지를 설명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