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강제추행 혐의 외국인, 기소유예 방어 - 수원 영통 광교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클럽이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이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해당 행동에 대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비자연장 거절, 체류자격 제한, 강제퇴거 심사 등 출입국상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클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 수원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2차로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반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흥이 오른 상태에서 클럽에서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여성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해당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고,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클럽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향후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클럽강제추행은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야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였고, 그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했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본 클럽강제추행 사건 역시 접촉 부위 자체보다는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수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아울러 아래와 같은 부분들도 함께 주장하여 의뢰인께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기에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역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체류자격 유지와 향후 출입국 절차 대응에도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럽강제추행 사건은 순간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성범죄 사건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출입국상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준비, 출입국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외국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당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