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대중교통에서 가슴 만진 외국인, 공밀추 기소유예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 밀접한 접촉을 이용해 상대방을 추행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 신분으로 이러한  버스성추행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처벌 수위에 따라 비자가 취소되거나 강제 출국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올바른 대처 방향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주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스성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D2비자 유학생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늦은 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는데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보았고, 순간적인 잘못된 충동으로 팔짱을 낀 채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 가슴 부위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행위를 하였죠.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자 연장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유지해야 했던 의뢰인은 다급하게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밀폐된 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한 버스성추행 사안으로,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불쾌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동주의 변호인단이 파악한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실한 과거 이력

의뢰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깨끗한 초범이었습니다.

혐의 인정과 반성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숨기지 않고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체류 자격 박탈 위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이후 출입국 당국의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 추방될 확률이 매우 높은 긴박한 처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조율을 시도한 결과,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켜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죠.

검찰은 동주가 제출한 의견서와 여러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양한 성폭력 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춘 세밀한 도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버스성추행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을 가다듬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버스성추행과 같이 순간의 실수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직면했다면, 지금 바로 문의 남겨주시어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