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처벌 외국인 기소유예 사례,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이 늘어나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딥페이크제작처벌 수위 역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도 예외 없이 무거운 딥페이크제작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하셔야 하며, 

특히나 외국인분들이 성범죄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 관련된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명인의 합성 사진을 만들고 공유했다가 피소된 당사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자는 평소 관심 있던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합성물 이미지 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온라인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리게 된 것이죠. 

이후 해당 대화방에 대한 경찰의 추적이 진행되면서, 당사자 역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딥페이크제작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의 외국인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며 초범이라도 강력한 딥페이크제작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신분이기에 비자 취소 및 강제 퇴거의 위험이 존재하여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여러 명이 있는 대화방에 사진을 유포했기에 확산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의뢰인께서는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유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고 체류 자격이 위험해지게 되면 대학생활까지 마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었죠.

이에 따라 체류 자격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대응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딥페이크제작처벌 위기에서 다음 양형 사유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갈수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사가 매우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무거운 딥페이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외국인분들이라면 출입국문제까지 생기게 될 수 있으니, 딥페이크제작처벌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부터 외국인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알맞은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