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억울하게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받아낸 외국인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유사강간죄는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성기,  항문에 도구 및 손가락을 넣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즉,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성행위를 했을 때 유사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외국인분들이 해당 혐의로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면 체류자격을 잃고 강제퇴거, 출국명령이 내려질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선처를 구해봐야겠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무혐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을 시작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F5 영주권 비자 외국인께서 억울하게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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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함께 교외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지 숙소 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헤어진 뒤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숙소 안에서 당사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강압적으로 신체에 접촉하여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사자는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밀폐된 공간

단둘이 있던 장소에서 발생한 일이라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어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리한 증거 제출

상대방이 폭행을 당한 흔적이라며 신체에 난 상처 사진을 증거로 내어 당사자에게 불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이라 할지라도 징역형 이상의 유사강간죄처벌을 받게 되면 영주권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죠.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께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사 단계부터 다음과 같이 다방면으로 반박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진술의 모순 규명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이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명백하게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여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사건 이후의 정황

범행이 일어났다고 지목된 날 이후에도 상대방이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친근하게 연락을 취한 대화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증거 탄핵

고소인이 폭행의 증거로 낸 상처 사진이 사건 당일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을 입증했죠.

결국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사건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여러 정황 자료를 모두 수용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이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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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고소 사건은 두 사람만 아는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결백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유사강간죄처벌 결과를 바꾸기 어려워요.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이나 주변인의 증언 등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서들을 모아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곤란한 상황에 부딪혔다면, 망설이지 말고 외국인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삶의 기반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